지금도 그렇지만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해왔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청백리'라는 이상적인 공직자의 기준이 존재 했지만, 현실은 '탐관오리'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부패한 관리들로 골치를 앓는 일이 많았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탐관오리의 실태와 처벌은 어땠는지 알아봅니다.
탐관오리란?
'탐관오리'는 문자 그대로 '탐욕스러운 관리와 더러운 아전(하급관리)'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 관료뿐 아니라 지방 수령, 아전, 향리 등 다양한 계층의 관료들이 백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고, 노역을 동원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바로 그 접점에서 비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비교적 강력한 감찰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탐관오리의 횡포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패의 유형
1. 세금 착복
가장 흔했던 부패 형태는 바로 세금의 과다 징수와 착복이었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낸 후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납세자 명부를 조작하거나 상납을 명목으로 또 다른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 노역 동원 남용
군역과 요역은 조선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관리는 본래 일정 기준에 따라 노역을 동원해야 하지만 탐관오리들은 사적 농사나 사치스러운 건축물 건설에 백성들을 부당하게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령이 사적으로 노비를 부리듯 백성들을 취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3. 뇌물 수수와 재판 조작
형사 사건이나 민사 분쟁에서도 뇌물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이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면 판결이 바뀌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려 해도 '기별’이라는 명목의 돈을 내야 접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유명한 탐관오리 일화
1. 황희 정승 VS 탐관오리
황희 정승은 대표적인 청백리로 평가받지만, 그의 생전에 함께 일한 몇몇 지방 수령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는 황희가 직접 부패한 수령을 상소해 처벌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중종 대의 전라도 고을의 수령 사건
중종 때, 전라도 모 고을의 수령이 매관매직(관직을 돈 주고 사고파는 행위)을 일삼고, 백성의 농토를 몰수하여 개인 소유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 당시 백성들이 서울로 몰려와 이를 호소했고, 결국 수령은 파직당하고 형조에 회부되었지만 형벌은 미약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 숙종 대의 '암행어사 박문수'
박문수는 실존 인물이자 대표적인 암행어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평안도와 강원도 등에서 수많은 탐관오리를 적발했고, '백성의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실록에는 박문수가 수령을 고발하며 '무릇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에 있는 것이요, 이를 사적으로 써먹는 것은 반역에 준한다'고 상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감찰 시스템
1.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조선에는 '3사'라고 불리는 감찰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왕에게 관리의 비리를 직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인사권과 예산에 제약을 받았고, 고위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에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 암행어사 제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암행어사'였습니다. 국왕이 임명한 이들은 신분을 숨기고 지방을 순시하며,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했습니다. 파직, 유배, 심지어 사형까지도 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패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탐관오리 처벌
조선 정부는 비리 적발 시 파직이나 유배, 벌금형, 혹은 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거나 돈으로 죄를 무마하는 일이 잦았으며 특히, 고위 관료일수록 처벌은 더욱 관대했습니다. 세종대에는 '청백리'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했으며, 반대로 탐관오리 명단은 기록에 남겼지만 처벌보다는 인사 이동이나 질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국왕의 통제력도 약화되면서 탐관오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사족(토착 양반)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중앙 정부도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연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부당한 노역, 억울한 재판에 시달리며 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